롤 통매음 고소 사례 모음 및 대처법

롤 또는 여러 다른 게임을 하면서 성희롱 한 번씩은 당해보셨죠? 게임이 과열되면 익명성을 무기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성희롱을 서슴지 않게 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혹여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그만둬야 합니다. 최근 들어 리그오브레전드 내에서 행한 성희롱 채팅을 빌미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정성이 없니 뭐니 하면서 배 째라는 사람도 많은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고소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롤 통매음 고소 사례 및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롤 통매음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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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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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통신매체음란죄 총정리(실제 사례 알아보기)

우선 통신매체음란죄(줄여서 통매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제가 위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해놓았으니 참고바랍니다.

 

 

 

2. 롤 통매음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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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성립 요건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2. 전화 우편 등 통신매체 이용(게임 채팅도 포함)

3.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4.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도달했을 것

 

위의 네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통신매체음란죄의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롤에서 행한 성희롱의 고소 조건을 알아볼까요?

 

 

1. 욕설의 수위가 심했는가?

욕설의 수위가 자신이 생각해도 심했다고 생각한다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수위라면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았겠죠.

 

2. 쌍방으로 성희롱을 주고받았는가?

쌍방으로 성희롱을 주고 받았다면 고소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기 때문이죠.

 

3. 특정성이 있었는가?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고 그냥 내뱉은 욕설이라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특정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라온하제'라는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라온하제 @#$%@#$(대충 성희롱) @" 이런 식으로 닉네임 뒤에 욕설을 덧붙인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기에 고소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유미'라는 캐릭터를 지칭하면서 성희롱했어도 그 캐릭터가 피해자를 특정한다는 것이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3. 롤 통매음 고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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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례 1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욕설해서 고소를 당하였는데 다음 주에 관할경찰서에서 가서 조사받습니다. 다른 분들께 조언을 얻어본 결과 기소유예나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는 조사를 잘 받아야 한다 했는데 제 혐의가 없다는걸 인증하기 위해서 (중략) 근데 만약 제가 상대방에게 합의를 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한다면 제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라서 처벌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게 사실인가요?

 

고소 사례 2

1월 19일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중 같은 팀 유미가 게임을 일부러 지게끔 망치길래 그러면 안 되지만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고소를 해서 오늘 3월7일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사용한 단어는 (이하 성드립 생략)입니다. 그 유미는 끝나고 "니달리 점수 꺼억"이라면 끝까지 조롱했습니다. 친구와 같이 욕설을 했고 오늘은 혼자 가서 경찰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형사님이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런 뜻 아닌가요? 전 그렇게 보이는데요? 라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거기서 (성드립) 부분은 인정하였으나 성적 수치심 유발은 아니고 단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하였고(이하 생략)

 

 

고소 사례 3

이번에 졸업을 앞둔 26살 학생입니다. 제가 롤에서 다른 사람의 플레이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욕설을 했고 그 것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어제 경찰조사를 받고 왔을 때 경찰관분이 저에게 이런 욕설을 사용할 때 흥분을 느끼는지 상담받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하게도 저는 성적인 욕설은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한거지 제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아서 오늘 다시 전화를 드리니까 제가 반성하고 있다는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라고 하시며 정확히 무슨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알아서 알아 오라고 하셨습니다. 

 

 

4. 욕설을 다른 문자로 바꾸었어도 고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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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채팅을 특수문자로 바꾸어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욕설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고소가 가능할까요?

 

Ex) 애 > *ㅐ       씨>^^ㅣ

 

고소가 가능합니다. 욕을 특수문자로 바꾸었어도 상대방에게 욕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보였다면 범죄 사실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5. 쌍방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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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게임에서 성희롱당했다면 되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성희롱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둘 다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어버리기에 고소가 쉽지 않아집니다. 따라서 성희롱당했다고 똑같이 맞받아치지 마시고 선을 심하게 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고소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교육이니까요.

 

 

 

 

6. 동성의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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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통신매체음란죄가 적용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성희롱을 해도 마찬가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7. 롤 탈퇴했어도 고소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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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지 얼마 안된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탈퇴를 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채팅기록이 온라인 상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7. 고소 당했을 경우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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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연락하여 자신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이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 등 공공기관 취업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